전라북도의회 교육위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9일 정책국과 대변인실에 이어 10일 교육국과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 “스마트기기 사용 중 파손시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사전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다”며“사업진행 중에 이런 사실을 알려 학교와 학부모에게 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중 전북의 특성화고 취업률이 저조하다”며“예산 투입 대비 취업률 감소 추세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스마트기기 파손에 따른 자기 부담금 문제는 많은 고민과 신중한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천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 되는데 자체적인 원가심사를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제시한 원가심사 의견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원가심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사학들은 법정부담금에 대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 “학생 해외연수 예산의 대부분이 도교육청 자체비로 지자체 대응투자 금액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며“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대응투자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학생 해외연수 만족도가 실제로 높은지 의구심이 든다”며“낙찰 후 선정된 해외연수 업체에 대해 갑질 등의 문제 발생 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다”며“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또한,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길“당부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대변인실 여행경비 관례적 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