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0일 도민안전실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승우의원(군산4)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법률에 명시된 것처럼 매월 4일에 실시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한 8차례 행사 중 4일에는 단 1차례 밖에 없었다는 점과 2023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이 전년도 내용과 바뀐 게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 추진계획부터는 형식적인 내용을 반복하지 말고, 법률에 명시한 매월 4일을 지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영숙의원(익산3)은 재난담당 공무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1.4배 많은 초과근무를 하는 실태를 언급하며, 도민안전실의 업무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 인력 확보와 장기적인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수봉의원(완주1)은 2023년 6월 말 기준 전라북도 건축물의 내진율이 13.6%에 불과하다는 점을 질타하며, 실효적인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정책 추진과 집중적인 투자 및 지원, 지진방재에 대한 조례안 제정 등 내진율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정기의원(부안)은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한빛원전은 고창, 부안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만큼, 고창군과 부안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민안전실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고창군, 부안군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수원에 적극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요청했다.

이명연의원(전주10)은 전라북도 방사능방재요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율이 64.4%로 9개 광역시ㆍ도의 교육 이수율인 84.3%와 20%나 차이 나는 점을 지적하며, 원전 사고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필수적인 방사능방재요원의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수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지역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라며 올해 군산과 익산에서 산업재해 적색경보가 세 차례 연이어 발령된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민간의 영역이라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에 투자할 자원이 부족한 만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병도위원장(전주1)은 도민안전실 소관 홈페이지인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 공지사항·재난 피해 현황 등 자료들이 2021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