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10일 제405회 정례회 기간 기업유치지원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전통시장 청년몰 전주지역 운영은 남부시장 66%, 서부시장 상점가 65%로 운영률이 저조하며, 2015년에 조성한 신중앙시장은 미운영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부시장 상점가는 폐업이 9곳이나 되는데 일회성인 행사나 지원보다는 청년몰에서 창업을 시작한 청년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맞춤형 컨설팅 등 청년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500개 기업 대상을 전라북도 임의로 선정했고,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지난 6월부터 도내 참여희망기업 25개사를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다.
1기업-1공무원 대상기업에 포함된 성장사다리 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내 어려운 환경과 지원사업에 대해 전무한 기업을 1기업-1공무원 전담제 기업에 포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효율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새로운 기업을 다시 선정하여 도내 다른 기업들도 애로해소 전담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사회적기업의 예산삭감으로 지역사회에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는데, 현실이 되면 일자리 감소는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유야무야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우수 중소기업인상 예산은 경영개선 보조금으로 예산목은 우수 중소기업인상 선정 운영으로 되어있다.
예산의 목에 맞는 지출을 할 것을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기업유치지원실뿐만 아니라 출연기관 등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심사를 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지난 10년간 전북 외자유치가 0.5%로 전국 꼴찌 수준이다고 꼬집으며, 지난 10년에 비해 올해 외자유치율이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전북만의 강점인 새만금을 통해 지속적인 외자유치 및 전북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여 생산력을 극대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다.
산업단지 조성 비용에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이상이 투자되지만준공된지 2년이 지난 남원 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19%이고, 작년 고창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30%대였는데 올해 11%까지 떨어진 것을 지적하며 당초 입지 선정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지적하며 남원과 고창 일반산업단지 미분양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투자 기업투자 등 사용처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 인력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기숙사 등의 지원, 교통비 지원과 같은 복지 혜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