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광역시의원, 전세보증 사고 우려가 현실로 맞춤형 대책 주문

최근 전세 보증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안평환 의원(북구1,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도시공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평환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를 신청한 132건 중 국토부에서 100건을 심의한 결과 78건만 피해자로 결정됐다.
(32건은 국토부 심의 중 9건, 광주시 조사 중 22건, 취하 1건).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12곳, 오피스텔 4곳, 다가구주택 3곳, 아파트 1곳으로 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한 광산구에서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A법인의 경우 보유한 65가구 중 30가구에서 피해자가 확인됐으며, 106가구를 보유한 B법인은 2가구는 피해자로 인정받고 4건은 조사와 심의를 받고 있어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안평환 의원은 “전세 사기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전세보증 사고 유형별 사례를 분석해 위험 징후가 있는 지역별, 가구별 맞춤형 안내와 법률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광주광역시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요인 점검 및 수급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잔존 전세계약대비 역전세 위험가구의 비중이 42.0%이고 깡통전세 위험가구의 비중은 7.7% 수준으로 이들 위험가구 중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비중은 역전세가 60%, 깡통전세가 68%로 나타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규민 과장이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