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전남도의원, 현실성을 반영한 보증한도금액의 개편 필요 요구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들의 보증한도금액에 대해 지적했다.

2023년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043조 원으로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종식 후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명희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보증상품들은 1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다”며 “물가상승률과 같은 현실성을 반영한 보증한도금액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맞춤형 보증상품으로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청년사업자 지원 특별보증, 사회적 취약계층 자립지원 특별보증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위광환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출연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을 위해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발 빠르게 맞춰나가는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