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정부예산축소로 5·18 주요사업 실패 위기,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 확립 위해 예산확보에 총력 기울여야”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11월 13일 열린 민주평화인권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삭감으로 추진에 난관을 겪고 있는 5·18관련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정다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두 곳이 아니지만, 특히 광주의 경우 5·18 관련 사업이 사실상 사업의 전면축소의 기로에 서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대표적 예산 삭감사례는 2가지로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원’설립이며, 두 가지 사업 모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다.

국립트라우마센터의 경우, 설립타당성조사 당시 적정조직규모 60명에 연간 예산 61억 원 이었던 것이 2024년 정부예산안에는 조직규모 13명, 예산 16억 원 으로 축소됐다. 2023년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조직규모 13명과 연간 예산 13억 5천만 원과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한편, 광주트라우마 센터의 등록자 치유대상자 수가 23년 기준 1,131명인데,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 연구용역상 치유대상자 수가 1년 이내에 6,300명, 3년 이내에는 19,000명으로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23년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5·18국제연구원도 당초에는 별도의 국립기관으로 설립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실상은 5·18 재단 내부에 3명 규모로 설치되어 윤석열대통령이 광주시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했던 위상이나 규모가 심각하게 축소됐다. 설립 규모면에서 국제적 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에 놓였는데, 24년도 운영 예산마저 삭감되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18왜곡 폄훼 인사가 정부 주요 기관에 중용되는 일이 거듭된 데에 이어 5·18관련 주요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5·18기념식을 두 번 온 것만으로 5·18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트라우마센터와 5·18국제연구소를 통해 국가가 국가폭력피해자를 책임지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꿈같은 일에 그칠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사실상 공약을 파기하고 광주를 우롱함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일갈했다.

한편, 정다은 의원은 정부의 5·18예산삭감 저지를 위해 광주광역시의회를 넘어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