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노동정책 실효성·수행역량 높인다

광주시가 지역 노동 관련 3개 센터에서 각자 수행하던 노동정책 연구?조사 업무를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이관해 노동정책의 실효성과 수행역량을 높인다. 대신 이들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 상담, 법률 구제 등 현장대응형 사업에 집중한다.

광주광역시는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노동 관련 3개 센터에서 각각 추진하던 노동정책 연구와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통합, 이관한다.

광주시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센터, 비정규직지원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민간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3개 센터로 나뉘어 소규모로 정책 연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응과 통합적 노동정책 개발에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노사상생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시와 재단에서 책임감을 갖고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분산 추진됐던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기능을 재단으로 집중해 노동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노동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상담, 노동문제 법률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현장대응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지난 2021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범한 광주시 공공기관인 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시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광주시 노동정책 수행역량 제고 등 역할을 맡았다. 이후 광주형일자리의 성과가 중·소상공인·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해 올해 8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최대범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앞으로도 비정규직, 청소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