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교육의 현황 과제 교육감에게 질의”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남구1)은 1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선 교육감에게 ‘유보통합’,‘고등교육’,‘교권강화 및 학생인권’,‘경계선 지능장애 아동’ 등 광주교육의 현황 과제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2025년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에 대해 “보육교사의 정확한 통계 없이 이루어지는 유보통합 논의는 향후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정확한 통계 자료에 근거한 산출계획과 단계적인 유보통합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설정비에 교육부 지원이 없으면 상당수 기관이 폐원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시설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정확한 통계자료를 시로부터 제출받아 산출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정비 지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의 “광주 일부 고등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자퇴를 한 후 재입학 하는 편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빈부격차에 따른 성적의 상중하가 심해지고 있다.”는 고등교육의 문제점 지적에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 재입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방안을 찾겠다”고 이 교육감은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성화고를 통해 취업하는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중도퇴사를 선택할 경우 사회적으로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임석 의원은, “학습속도가 느리고, 자기표현이 서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과 예산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올해부터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편성 또한 검토중이다”고 답변했다.

당부 사안으로 교권강화 및 학생인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방향을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임석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테블릿pc 불법촬영 문제,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현실적인 경제금융 교육 방안, 석면위해성 평가 현실화, 학교회계전출금과 통합구매 및 시설공사 사안 개선방안, 광주 학교 운동장 방향성, 급식실과 급식종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사업, 명진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 보건실 현대화 사업,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의 프로그램 개선안, 유아교육 지원사업 방향성,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독서 생활화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