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9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2022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 지원사업 중 청년 인건비, 인센티브 사업인 청년전북 뉴웨이브 지원사업,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나래 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만 30억 원이라고 지적하며, 경진원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능력이 부족해 청년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최형열 의원(전주5)은 경제통상진흥원 공모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 14개 사업 신청에 11개 사업 선정, 2022년은 11개 사업 신청에 10개 사업이 선정됐음.

`21년과 `22년에 소상공인과 창업 관련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했던 것과 달리 `23년은 공모사업에 실적이 저조할 뿐 아니라 공모사업을 신청한 수도 현저히 떨어짐.

이에 고금리와 고환율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됨에도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과 선정 실적이 저조한데,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정원은 109명인데 반해 현원은 130명으로 정원 초과 인원은 육아휴직 대체 3명을 제외한 계약직은 29명이며, 11명이 결원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라 도내 출연기관들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모두 이뤄졌으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계약직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고 사업계약 종료 후 계약직 퇴사를 반복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약직의 채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 핑계로 지속적으로 계약직원을 양산하는 운영방식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경진원은 전주가맥축제에 대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올해 다회용기를 사용 했으나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서울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동반 성장이라는 사업의도와 부합하지 않음

가맥축제 기간 약 10만개 물량의 다회용기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된 만큼 물량 확보를 위한 도내 업체에 대해 사전에 준비했어야함
전주가맥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목적과 다르게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업체가 선정된 사유를 지적했다.

더불어, 축제기간동안 8만병의 맥주를 판매하여 2억4천만원으로 특정기업 매출을 올려 지역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 도내 업체의 수제맥주 등 지역업체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경진원은 돋움기업 육성사업에 캠틱종합기술원 참여기관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돋움기업 사업비 32억원 중, 도 출연기관도 아닌 사단법인 캠틱종합기술원에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진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데도 나눠먹기식으로 참여기관을 두는 것을 지적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마을기업 육성 사업 중 마을기업 컨설팅은 마을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기업 업종과 특성에 맞는 컨설팅 매칭이 중요함

전문가 마을기업 컨설팅은 마을기업의 경영 및 마케팅 등 수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임.

하지만 경진원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장컨설팅은 1명으로 일감몰아주기식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업 선정 평가는 사업에 맞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선정해야 하며 기업 선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추진해야하는데 경진원 사업에 경진원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기업을 선정한 사유를 지적했음. 이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떨어트리며 기업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전라북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취소 및 부정수급 현황은 상반기에만 5건이고, 업체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있었고 특별점검, 심의위원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었음.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인건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반복해서 지원 취소 및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