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현황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9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관 등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이재 위원장(전주4)은 지난 8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로 인해 논란이 일자 정부 감사 이전에 문제 파악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자체감사가 인력상 한계, 체계상 조직위를 감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잼버리 사태와 이어진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 감사원 감사가 특정 정치논리에 치우치지 않도록 전라북도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강태창 부위원장(군산1)은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전북의 경우 총 115명(5.2%)이 검거되는 등 잇단 비위행위로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가 밝혀질 시 강력히 징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감사의 조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훈계 위주로 처리됐다며, 감사라는 것이 징벌의 성격도 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기능 또한 중요하므로 대부분 훈계성격의 조치는 감사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다소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조치결과를 다시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감사에서라도 적극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기존 감사 범위에 없던 교육청 관련 사안이 감사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들며 교육자치권, 교육의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전북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규 의원(임실)은 최근 3년간 진정민원 접수 현황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고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해 대비 1.5배 상승했다며 이는 반복?악성으로 분류되는 ‘기타’ 진정민원이 크게 늘어나 악성, 고질 민원인에 의한 갑질 아닌 갑질로 고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반증한 것이라고 지적한뒤, 민원인 중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함께 단순히 민원인에만 치우친 제도가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 2년간 계약분야 지적사항을 보면 계약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 물품까지 포함하여 계약 및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러한 부적절한 계약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약 분야에 관련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갑질 대책 중 하나로 갑질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질 피해신고로 인한 후속 조치가 주로 ‘증거없음’, ‘화합 노력 요청’ 등 화해종용센터로 보일 정도라며, 갑질 피해자의 시각에서 더욱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