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3.11.10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수 의원(국민의힘)은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난·구인난 해소 및 종사원 처우 개선 등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환승손실보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을버스 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 반면 인건비·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증가하여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난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근로자 임금은 시급 9,979원으로 내년도 시급은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10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따라 마을버스 요금도 1,130원에서 1,480원으로 350원 증가했는데 이에 비례해 환승 무료화로 발생하는 손실금액이 증가하게 되고, 어린이 요금 무료화 시행으로 결손금도 발생함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편성액이 올해와 동일한 138억원인 점은 오히려 예산편성률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교통국에 배정되는 예산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과 교통약자를 위한 것인데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교통국의 태도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통국은 올해 2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으로 마을버스 경영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환승손실금 지원이 올해 69.5% 수준인데 이어 내년도 예상 손실금액 대비 예산편성률은 53% 수준인 점은 지난번 약속했던 개선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를 원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마을버스 대당 지원금으로보면 서울시는 3천만원인데 비해 부산은 2천4백만원으로 한참 못미치는 상황으로 부산시 마을버스 환승제도 탈퇴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등 근로자들이 높은 근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마을버스 업계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정지원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줄 것과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으로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