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브리핑

전라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10일(금)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년도 본예산 대비 1,765억 원(3.8%) 감소한 4조5,022억 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했으나 그동안 자체 적립한 기금을 적극 활용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

도교육청은 예산 감소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되 학생을 위한 핵심 교육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신장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3년도 대비 5,497억 원(13.1%) 감소했다(3조 6,493억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은 233억 원(5.7%) 감소했다(3,834억 원). 부족한 재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2,54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17억 원 등 기금전입금 4,057억 원을 활용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지원 5,385억 원, 교육복지 2,892억 원, 보건·급식 2,30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790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4,251억 원, 인건비 2조1,056억 원, 교육일반 및 예비비 1,827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1,67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태블릿 초 4.5학년, 노트북 중 1.2학년, 고 1학년), 스마트 칠판 보급(초 3~5학년, 중 1.3학년, 특수학교, 국립학교) 등 에듀테크 기반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에 1,437억 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개선 콘텐츠 구입 등 스마트 교육 지원에 174억 원, AI교육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SW교육 활성화 지원에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기반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289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신장에 199억 원, 미래형 교육과정을 실현을 위한 전북미래학교 운영에 77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를 위한 IB 프로그램 도입에 1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945억 원을 편성했다. 신입생의 입학 준비 지원을 위한 입학지원금 136억 원(초.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 원), 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학습지원비 129억 원(초등 2~5학년 1인당 10만 원, 중.고 2학년 1인당 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월 10만 원), 자기주도적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지원비 118억 원(초등 6학년 1인당 15만 원, 중.고 3학년 1인당 30만 원) 등 전북에듀페이 지원에 385억 원, 테마식 현장체험학습비ㆍ교복 구입비ㆍ학습준비물 구입비로 272억 원, 저소득층 교육급여 등 교육소외계층 자녀 지원을 위해 296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로 미래역량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33개 프로그램(학생 2,888명 참여)에 128억 원을 편성했다.

다섯째,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43억 원을 편성했다. 교원 상담과 치유, 법률활동 지원 등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지원에 34억 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섯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안전 관리에 132억 원을 편성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17억 원, 안전체험관과 안전체험교실 조성에 33억 원, 학교 내.외 통학로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16억 원, 학교 CCTV개선과 출입통제시스템 설치에 25억 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에 1,52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 2,288억 원,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을 위해 1,058억 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학교 신ㆍ증설비는 2025~2027년도 개원(교) 예정인 (가칭)완주운곡유치원 외 9개원(교) 신설 등에 866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율(2.5%)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하고, 기타직의 경우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조 1,056억 원(전체예산의 46.8%)을 편성했다.

2024년 예산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