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591개 가정이나 대기명단에 올라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은, ‘돌봄체계의 붕괴’라고 칭하면서까지 빈틈많은 부산시 돌봄정책을 질타하는 시정질문을 진행했었다.”라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아이돌보미 파견 실적이 나와있으나, 본 의원은 그 이면에 있는 아이돌봄 대기 실태를 지적하고자 한다.”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본 의원이 어제, 부산시내 아이돌봄 제공기관 14개 중 다섯 기관에 직접 전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보았으나, 다섯 기관 모두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하나 유휴 아이돌보미가 없어 대기 중인 가정 현황(아래 표)을 여성가족국장에게 물었다.

그는 “당장 오늘! 당장 내일!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하루 전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몇 달을 대기하고 나서야! 순서가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고, 언제 가능하다는 확답도 없이 기다림은 하세월이다.”라며,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등을 추진(또는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중 등·하교(원) 돌봄의 경우, 올해 이용한 가정 수는 9개, 아동 수는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기관이 올해 5월에서야 선정되면서 1월~4월 중에는 사업추진 자체가 중단된 것도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문제점이 또 있다. 등·하교 돌봄서비스는 등·하원 돌봄도 포함하는데, 지원대상이 ‘만 3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개월 미만의 아동들은 신청대상 자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올해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만 35개월 미만 아동에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하여 이용가정(이용아동) 수를 늘려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실적이 너무나도 저조한 만큼,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돌봄인력으로 인정하여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 활성화 대책 마련에 함께 머리를 맞대나가자.”라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