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광주광역시의원,“시행 1년 남은 유보통합 준비 미흡해”

만 0~5세의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인 유보통합 시행을 1년여 앞둔 가운데 광주시와 교육청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조석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곡·용봉·삼각·일곡)은 9일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 유보통합 시행까지 1년 남짓 남았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전혀 없다”며 질타했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유아 보육의 어린이집을 관할하던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의 업무와 만 3~5세 유아의 교육의 유치원을 관할하던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업무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만 0~5세 영유아의 새로운 돌봄·교육 체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벌써 30여 년 동안 난제로 이어져 왔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에서 '정부조직법'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보육 업무 교육부 이관, 업무 관리체계 일원화, 지방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조례 개정, 업무 이관, 시-시교육청의 조직과 예산 협의 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 기준 등이 달라 관계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 자격제도 등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조 의원은 “광주시 제3차 중장기 보육발전계획(2023~2027년)에 유보통합을 고려한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아 보육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을 ‘지역 주도’를 강조하며 조직과 예산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