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 학교밖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집행율 8.4% 불과

광주광역시·광주교육청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광주시에서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학교밖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시비100%)의 경우 예산 집행율은 8.4%로 매우 저조했다.

또한 2022년 기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이용률은 여고생 61%(신청률87%), 학교밖 여성청소년은 16%(신청률17%)에 불과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만16~18세 광주 소재 고등학교(56개교) 재학 여고생 19,747명(국비지원 대상 포함)과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 321명을 대상으로 한다. 총 17,887명에게 1인당 연간 15만 6,000원 총 30억원(시21.3억원,교육청8.74억원)이 지원된다.

지원금 지급방법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이다. 지원 대상자가 직접 지맵 가입 후 신청하고 사업 담당자의 승인이 완료되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하면 된다.

여성청소년들의 생리용품 구매가 저조한 사유로는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제로페이 사용 편의점 캐셔의 결제 미숙으로 확인됐다. 제로페이 사용이 불편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2021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초기에는 여성청소년들이 상생카드를 사용해 보편적 지원사업 혜택을 모두 받았다.”면서“교육, 홍보를 강화 하고 광주교육청, 민간단체, 가맹점 등과 협력관계 구축해 사용이 불편한 제로페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제로페이 1,725개 가맹점 캐셔 교육을 강화하고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하나로 마트 등 대형마트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나 시행시기는 미확정 상태다.

박미정 의원은“2016년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던 사업이 빈곤의 낙인효과 등의 문제가 확대되면서 보편적 지원 사업이 됐다.”면서“학교밖 여성청소년들이 지원 사업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