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목)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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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예산규모가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규모는 다소 증가했다.
2023년도 경기 동향을 미리 예측하여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재정 운영을 했고, 국비 추가 확보, 재산 매각 수입 증가와 사회적약자 복지,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는 적정규모로 발행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부산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혁신 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①더 행복한 시민, ②활력있는 지역경제, ③지속가능한 내일, ④글로벌허브도시 부산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기금 및 기타특별회계는 통?폐합(폐지 2건, 통폐합 2건)하고, 재정사업 성과평가에는 내실화를 기하며,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보다 적게 발행해 건전재정 기조도 함께 유지한다.
첫째, 더 행복한 시민을 위해 48,339억 원을 편성했다.
▶ 격차 없고 공백없는 복지·돌봄: 46,318억 원
사회적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 향상과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복지를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완화 등 4대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장애인 무료급식 실시(장애인복지관 17곳 600명), 구강진료 센터 확대(1→2곳), 장애인특별교통수단(두리발) 증차(3대) 및 운전원 증원 등 생활 전반에 세심한 복지를 지원한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사회활동 기회 제공 및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확대, 급여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부산형 통합돌봄’은 ‘돌봄·가사·식사’에 ‘퇴원환자 돌봄’과 ‘병원동행’까지 더해져 빈틈없는 돌봄을 제공한다.
돌봄과 복지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력을 증원하고,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높이며, 심리지원 등 권익증진도 함께 지원한다.
시민 한분 한분을 고려한 꼼꼼한 돌봄 시책도 다양하다.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통합할인제’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를 시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돌봄서비스 신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월세 및 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 격차 없고 공백없는 돌봄을 지원한다.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로비(1회 5백만원)와 생활안정지원금(월 20만원)을 처음으로 편성해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위로와 보상을 드리고, 보훈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예우를 다한다.
▶ 건강과 안전이 동행하는 일상: 1,440억 원
공공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첫 삽이 될 ‘서부산의료원 부지매입비’, ‘찾아가는 의료버스(5대) 운영비’ 편성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균형 수혜를 도모한다.
‘24시간 소아응급진료 병원’ 2곳 신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3→4곳),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 신설 등 소아응급 분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및 병원을 확충하고 인구구조 및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료수요에 대응한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계 없는 협력체계를 구축, ‘어린이 통학로’ 90곳을 개선하고, 묻지마범죄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수산물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도 구축한다. 상습침수지, 붕괴위험지 등 재해취약지 21곳 정비 예산을 반영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한다.
▶ 15분도시 고도화: 581억 원
15분 내 편리한 삶을 누리는 ‘15분도시’를 고도화한다. 연계, 협력, 융합을 통한 15분도시 고도화는, 먼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한 ‘해피(Happy)챌린지’ 대표생활권 2곳 조성, 생활권 공간에 맞는 특화콘텐츠 개발?보급,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정책효과와 시너지를 높인다.
또한 15분도시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시민의 의견을 다각도로 반영하기 위한 15분도시 지표?지수를 개발하고 정책고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활권 공간도 꾸준히 확충해 나간다.
둘째, 활력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2,873억 원을 편성했다.
▶ 빠르게 회복하는 민생경제: 937억 원
3高 악재 등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보증사고 예방과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컨설팅도 지원한다.
안정적인 매출지원을 위해 국비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시비 500억원을 투입해 중단없는 동백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업종특화에서 브랜드화까지 토털 맞춤형 경영솔루션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한다.
▶ 고용을 견인하는 기업투자 촉진: 742억 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유치, 고용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안정경영 등을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혁신 모델 수립 등을 통해 부산의 투자매력도를 높여나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정책금융을 확대한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채용지원사업(시니어 일자리 400명)’, ‘부산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100명)’을 신설해 중소기업 고용안정과 시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지원한다. 또한 ‘부산형 앵커기업’도 분야별 3개사를 발굴해 최대 3년간 지원한다.
▶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기술혁신: 1,194억 원
미래경제 혁신의 주역이자 잠재력인 디지털융합 창의인재 2,545명을 양성하고, 혁신도시와 기존 산단을 연계한 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항공·드론·전력반도체 및 데이터산업 등 미래신산업을 집적화하고 육성해 부산의 미래경제 혁신을 앞당긴다.
셋째,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예산에 9,509억 원을 투입한다.
▶ 인구변화 대비 및 지역소멸 극복: 7,846억 원
결혼·출생·양육에 이르는 전생애 주기별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출산정책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는 올해 60호에서 130호를 더한 190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은 연장요건을 완화한다.
‘난임부부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해 사실상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첫만남이용권’은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이 인상되어 총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0세(70→100만원), 1세(35→50만원)까지 각각 인상한다.
특히 두 자녀로 확대된 두자녀 가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두자녀 교육지원 포인트’를 신설하고, 국비가 중단된 ‘두자녀 가정 학교우유급식’도 중단없이 지원해 두자녀 지원을 강화한다.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확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4곳) 운영’ 등을 통해 잘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체감도가 높고 임팩트 있는 정책 위주로 재설계하고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정책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청년기 삶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원하는 100개 기업을 발굴해 수요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직 단념 청년 240명에 대한 취업 지원을 돕는다. 청년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취업정장 대여를 확대하고 출퇴근 차량임차비도 새로이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는 기존 일괄 4천만원이었던 소득기준을 청년 4천만원, 부부합산 8천만원으로 개선해 기준을 현실화한다. ‘희망더함주택’ 사업으로 건설자금 이자 2%를 지원해 주택 1,569호를 보급,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사와 청년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소한다.
청년 5,000명에 청년문화관람권 신설 지원하고, 청년 전문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인구 유입,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력을 높이고 인구변화 적응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혁신: 1,067억 원
부산의 21개 대학과 86개 지역혁신기관이 협업해 지역 발전과제와 연계한 대학교육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용역도 착수한다.
지산학 상생발전을 위한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도 확대 추진해 지역 혁신역량을 키운다.
▶ 친환경 기술로 앞서가는 저탄소 그린도시: 596억 원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운행(4대), 버스정보안내기 추가설치(78곳) 등 저탄소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선박 기술개발,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및 미래에너지 사용 확산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구축한다.
탄소배출권 관리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수소버스 45대 추가 보급, 수소충전소 2곳 신설을 통해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도시숲 조성 및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80개 보급 등 친환경 그린도시를 위한 생활 실천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해 2,450억 원을 편성한다.
▶ 스마트 항만물류 도시: 65억 원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마무리 사업비를 투입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수립 용역에 착수에 들어가는 등 신공항 조기 개항 기반 마련 본격화에 65억 원을 투입한다.
신공항 조기 개항에 더해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시스템 구축 완료,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타당성 용역 및 트라이포트 혁신전략수립 용역 착수 등 물류 고도화와 트라이포트 완성을 기하고, 세계적 워터프런트 중심이 될 북항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 사람, 자본, 기술이 모이는 글로벌 창업금융도시: 374억 원
글로벌 물류도시에 기반한 세계적 창업금융도시 조성에 374억 원을 투입한다.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창업펀드 조성, 도심형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2곳 추가 조성 등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시아 창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아시아 창업 엑스포 개최, 후속 비즈니스 사업 추진 등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사를 매칭한다.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커피산업 등 지역특화 서비스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2,011억 원
문화예술의 기초 자양분인 예술인 개개인의 창작활동을 확대 지원(75억 원, 창작지원율 2027년까지 52% 목표)하고 생활문화센터 1곳을 추가 조성하는 등 시민생활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 미술관 건립, 부산국제아트센터 마무리 사업비 반영,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확대 등 글로벌 문화인프라 확충하고 콘텐츠를 강화한다.
부산이라 찾고싶은 관광매력도시에 282억 원, 스포츠로 일상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체육천국 도시에 629억 원을 편성한다. 그리고 부산만의 차별화와 사람 중심의 품격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글로벌 허브도시의 완성을 위한 영어하기 좋은 도시에 88억 원을 편성한다.
특히 부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일상에서 영어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들락날락 영어프로그램’을 보급하고, 글벌도시재단의 영어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영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를 향한 부산의 도전과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는 부산의 희망, 그리고 민선8기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들을 예산안에 충실히 담고자 노력했다”며, “시민들께서 주신 귀하고 소중한 재원을 시민의 삶을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여는 데 알뜰히 쓰겠으며, 부산의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