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노인돌봄의 공공성 어디까지 왔는가?’토론회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홍기월 의원은 7일 시의회에서 노인돌봄의 공공성 어디까지 왔는가?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민주주의의 완성은 돌봄으로 가능하다.”면서“우리 어르신들의 돌봄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석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축하 인사에서“노인복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됐다.”면서“의회가 앞장서서 노인복지 문제를 정부나 지자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현정 영산대 교수는 발제에서“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한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보험이다.”며“현 정부가 시장화 정책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서비스를 더 활성화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용호 인천대 교수는“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임차가 허용되다면 요양시설이 갑자기 전세사기, 파산, 도주 시 노인의 주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쫓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삼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은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의 시장화와 시민을 위한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다.

황정하 전남대 교수는“장기요양의 궁극적 목표는 보장성 강화와 공익성 추구이다.”라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이용자 중심으로 제공돼야 하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은 사견을 전제로“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초기에는 임차를 허용했었다.”면서“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시설이 많아지고 프랜차이즈까지 형성되면서 사고 시 책임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지난 포항시 소유였던 인덕원 화재사건(2010년) 시 사망자 10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재홍 광주노인복지법인시설협회장은“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로 사실상 공공시설이다.”면서“광주시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법인시설을 제외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다.

윤종성 광주 서구청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돌봄의 공공 책임성을 강화한‘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 6개월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했다.

박미정 의원은“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복지의 시장화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면서“노인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최지현·이명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