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주거단지나 지역 내에서 혼합하는 주거 측면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주거격차와 사회적 위화감을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부산시의회 박진수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제317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23.11.7.)을 통해 재개발단지 내 임대주택에 대해 주거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박진수 의원은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 소셜믹스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이 도입됐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임대동과 분양동이 완전히 분리된 별동으로, △그마저도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에, △심지어 옥외공간도 완전히 분리되는 차별적 요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격차가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과 감수성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셜믹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우선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비율을 정하는 요건을 단순한 현행 10% 세대수에 국한하지 말고 연면적 비율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초 취지와는 달리 단지 내 차별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거규모와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공임대의 질적인 측면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소셜믹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소셜믹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사업장(조합)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부합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진수 의원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공급되는 재개발 임대주택이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구성원 각자의 다양한 이견이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주거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수 의원의 소셜믹스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국토부와 서울 등에서도 재개발 공공임대 주택의 소셜믹스 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