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출산과 양육의 지원체계 중 하나인 ‘임산부 주차구역의 설치 10년 차를 맞아 그 운영실태’를 짚어보고, 임산부를 포함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도입, 설치를 제안했다.

부산에서는 2012년'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정채숙 의원은 “임산부 주차구역이 설치된 지 10년 차에 들어서, 올해야 말로 운영실태를 짚어봐야 할 때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 이상(56.7%)이 무단주차 차량이며,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지적됐던 지하철 임산부석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임산부주차구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도덕과 양식에만 맡겨 놓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임산부주차구역의 구획도 너무나 협소하여 막달의 산모와 아기띠를 메고 있는 엄마, 유모차를 내리고 있는 아빠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바둥거리는 모습을 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라는 정책이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민간 대규모 쇼핑몰 등에서도 고객배려 차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의외로 텅 비어 있을 때가 많고, 최근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죄 장소로 주차장이 악용되는 등 여성전용주차구역이 텅 비어 있어도 여성도 남성도 아무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지역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 중 여성우선주차장이 불필요하다는데 높은 응답률을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효과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배려주차장’을 언급할 정도로 가족배려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주차구역을 할애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도입, 설치와 임산부를 포함한 가족배려주차구역에 대한 구획을 확장하여 재설정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초 저출생 도시 부산에는 출산과 양육을 하고 있는 시민 한명, 한명이 평범한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키우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