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11월 3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40%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 전략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지난 6월 전남연구원의 분석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초 정부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율을 14.5%에서 11.4%로 줄이면서 전남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은 당초 목표치인 40%에 훨씬 미치지 못한 29.4%로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 2030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지자 제철소, 석유화학기업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분야와 에너지전환 감축분을 정부가 직접 이관해 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우려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30년까지 전남도가 감축해야 할 목표치가 당초 4천2백만 톤에서 670만 톤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희한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은 탄소중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기술 지원과 신공법도입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이러한 전략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줄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점할 기회가 날아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국책사업 유치를 건의하고 지역 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고삐를 죄는 일에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은 변화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상현 환경산림국장은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조만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과 유관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