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화 전남도의원, 국가지원사업 실효성과 지속성 위한 방안 마련 주문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2일,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지원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수준에 맞는 임금 책정 등 방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미화 의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는 도내 주소를 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건비, 직무교육, 활동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니 중도 퇴사율이 높은 걸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린뉴딜 G.P.S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 내 환경ㆍ바이오산업 관련 청년의 고용 창출을 위해 100명의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21년 시작했지만, 사업 규모가 줄면서 도내 39개 기업, 70명의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그쳤다.

또 “2년 근속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28명에 그쳐 아쉬운 결과다”며 “모집 자격을 보면 분석, 관리, 연구개발 등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임금과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이라 열악하고 좋은 일자리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사업장과 청년근로자 간 미스매칭이나 미흡한 근로 여건으로 중도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진흥원은 단순하게 실적이나 성과로만 보지 말고 고용 유지 개선을 위한 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국가지원사업 시 인력 수준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길 바란다”며 “도내 취약 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검사 이후 시설 사용인에게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인식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형순 환경산업진흥원장은 “지적하신 사후관리와 적정수준의 임금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