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임의집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3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교육청 정대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12명을 소환, 교육청 예산의 임의사용 여부에 대한 2차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한 1차 신문에서 교육청 전반의 비효율적 재정운영과 나눠주기식 현금.복지성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조사특위는, 이번 회의에서도 행정 편의적인 예산 사용 문제와 이를 조장하는 제도상 허점에 대해 깊이있고 날카로운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이번 조사특위 구성의 원인이 됐던 IB교육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 전반에 퍼져있는 예산 원칙 무시 현상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양준모 위원은 “IB사업 추진과정은 마치 안갯속에 있는 거 같다. 4개교 시범학교 사업이, 의회와 학교에 사전설명 없이 12개교 연구학교 사업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심의한 시의회와 공모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다.”면서 교육청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신뢰상실 과 예산 사전 심의, 의결을 무시한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으며 정태숙 위원은 “교육청이 IB사업 몸집 확대에만 골몰하다가, 정작 중요한 한국어 라이선스 취득 등 핵심내용에 대한 세밀한 준비는 놓쳐, 예산 4억원이 불용처리될 위기에 있다.”면서, 교육청 행정의 근시안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반선호 위원은 “업무협약(MOC)이 중단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를 위해 IBO와 상의한 공문, 이메일이 하나도 없다. 올해 업무협약 관련 예산은 집행계획이 없고, 내년 업무협약 관련 예산은 편성조차 않고 있다.”면서 행정사무조사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교육청의 행정실태를 비판했다.

조사특위 김광명 위원장도 “무리한 사업확대로 중단 위기에 놓인 IB교육사업의 현상황을 조사특위와 연계하지 말라.”며 교육청의 사고방식을 꼬집었다.

2016년부터 7년간 28억원을 투입해 온 교육종단연구사업이 올해 초 갑작스럽게 중단된 것과 관련해서는, 문영미 위원은 “주요 정책사업 종료를 결정하면서, 정상적인 서면결재와 용역 재심의도 거치지 않고 구두보고만으로 10년 장기사업을 마무리했다.”면서 교육정책연구소의 허술한 의사결정 방식을 비판했고, 정채숙 위원은 “교육종단연구 성취도검사 문제지 개발용역에 매년 4천만원의 예산을 수도권 대학에 지급하면서, 정작 78개 문항 중 30%에 달하는 문제들이 전년도와 중복 출제됐다.”면서,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 부재로 지적재산권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아침체인지사업 홍보를 위해 학생생활관 동파방지비가 사용된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송우현 위원은 “학생들 춥지 않게 해달라고 지원한 생활관 동파방지 사업비 2천3백만원을 엉뚱한 아침체인지 홍보를 위한 황톳길 조성사업에 사용했다.”면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육청 예산의 방만한 운영방식을 비판하면서, 예산 전용 절차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 외, 교육청 행사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주문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현달 위원은 “최근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유도대회에서 대회 운영 미숙으로 대진표가 새로 짜여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안다.”면서, 행사를 주관하는 교육청 행정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윤태한 위원은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중 학교오케스트라 운영과 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기자재 실태조사와 정산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당부했다.

2차에 걸친 증인조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광명 조사특위 위원장은 “각 지방교육청이 내년도 교육교부금 대폭 감소와 고정지출 증가로 교육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려있는 마당에,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없이 지적사항 면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낭비성, 행사성 사업과 검증되지 않은 공약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 지출형태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를 위해 조사특위에서는 내년 본예산 편성시 교육청 내부의 예산 사전절차 정립과 2조원에 달하는 교육청 기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감사원은 각 지방교육청이 나눠주기식 현금, 복지성 사업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으며, 이에 재정당국과 교육부에서는 내년도 전체 유, 초, 중등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7조1천억원 삭감하기로 해,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에 대한 내외의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예산임의집행여부 규명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21일 구성돼 올해 12월 29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증인 신문 조사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내·외부 전문가 등과의 확인 및 협의 등을 거친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오는 12월 본회의 시에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