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석사1.부저.구서.신룡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광양시는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에 시작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석사1·부저·구서·신룡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경계 설정 후 광양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지구 3,738필지 2,124,138.2㎡의 토지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향후 새로운 경계 확정으로 인해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경계가 명확해지고 맹지가 해소되는 등 토지 이용가치가 높아져 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측량비와 취득세 등 주민들의 비용 부담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경제적 부담도 해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봉강 석사2·조령2지구, 옥룡 율천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