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금)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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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7월과 9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낸 2024학년도 공립 교원 정원 1차, 2차 가배정 결과 전국의 교원 정원 감축 규모는 초등 1,000명, 중등 1,5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의 경우 2023학년도 교원 정원 대비 초등 29명, 중등 87명이 줄어들어, 정원 감축을 피하지는 못했지만 전년도 감축 규모(초등 50명, 중등 279명)에 비하면 그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24학년도 전국 교원 정원 감축 인원 대비 전남의 감축 인원을 비율로 살펴보면, 초등 2.9%(전남 29명/전국 1,000명), 중등 5.8%(전남 87명/전국 1,500명)로, 작년 초등 4.4%(전남 50명/전국 1,136명), 중등 12.3%(전남 279명/전국 2,265명 )에 비해 각각 1.5%p, 6.5%p가 줄었다.
이처럼 2024학년도 정원 감축 규모가 축소된 것은 지난해부터 지속해온 전남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정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을 발표한 후 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 학부모, 교원단체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대중 교육감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입장을 강력히 밝히며, 전남의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 국회 서동용 의원과 함께 “긴급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주관했으며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특별 결의문을 상정,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목포MBC ‘일요포커스’에 국회 서동용 의원과 함께 출연, ‘교원 정원 반대 및 철회 촉구’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신정훈 의원과 ‘교원 정원 감축 반대 및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남도의회도 학부모단체와 함께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고, 1인 피켓 시위를 하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규탄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교육부를 방문해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했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 기준 교원 정원 배정, 다양한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한 교원수급 모델 개발을 요구했다. 또 정원 감축에 따른 겸임 지원 및 소규모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도시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향후 각 시도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운용에 대한 자율권 부여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대규모 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 및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중등교원 정원 TF’를 운영하며, 전남의 적정 교원수급 모델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을 거쳐 중등학교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했으며, 전남의 상황에 맞는 ‘전남형 기초정원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24년에는 도서지역 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남형 기초정원제’ 1단계로 도서 지역 중·고등학교 14개교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규교사 최소 정원을 배치하며, 향후 교육부와의 정원 배정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도서 지역 중·고에 정규교사가 배치되면 기간제교사 채용이 어려운 도서 지역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원확보 노력과 별도로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최대 확보, 겸임·순회교사를 통한 상치교과 최소화 등의 방안으로 공립 중등교사 정원 감축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정부의 교원 정원 감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교원 정원 감축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소통 창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