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민형배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이 독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총액의 80% 가까이에 이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4천9백만 원이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다. 서울 1,321억1천6백만 원, 인천 30억2천만 원, 경기도 363억5천만 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78.4%에 해당한다. 영남권 기업이 확보한 지원금은 221억 원으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점유율 10.1%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충청권은 1,540억 원을 따내 7.4%를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광주 소재 기업이 확보한 30억5천만 원이 전부 다. 전남·전북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고, 충청권 지원금의 5분의 1 수치에 그쳤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 몰아주기가 매년 반복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기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431억 원을 지원받았다. 2021년 2,660억5천1백만 원(77.4%), 2022년 4,057억7천3백만 원(77.1%), 2023년 1,714억8천6백만 원(77.1%)을 가져갔다. 해마다 사업 규모는 달랐지만, 지원금의 77% 이상을 꾸준히 챙긴 것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되었는데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고착화된 것은 큰 문제”라며, “지역별 사업할당제 등 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