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수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는 23일 제4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회적기업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기업가를 마치‘무능’하고‘무책임’한 집단으로 치부해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근 의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은 학계에서나 현장에서 그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받고 있고 불과 9개월 전 고용노동부 역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능케 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자평할 정도였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기본계획 발표와 더불어 부정적 이미지를 앞세워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수순으로 전액 삭감시키다시피 설계해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성된 법적 취지와 정책적 전달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통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기업 수익의 3분의 2를 사회에 쓰기로 약속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정보를 보고서로 국가와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건 당연한 처사지만, 지금의 예산 길들이기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건의안에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왜곡하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전면 수정 ▲2024년 사회적기업 예산안은 원점 재검토 ▲사회적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육성법 개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