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상생카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필요

광주시의 지역사랑상품권인 광주상생카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지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는 상생카드를 19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발행하면서 주무부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며 광주시의 행정부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차 추경심사에서 2019년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상생카드 도입 초기 광주시가 운영대행사인 광주은행으로부터 받지 못한 상생카드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환수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광주시는 협의를 통해 오는 10월 중 0.1%의 이율로 약 1억 원의 이자를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시민의 적립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환수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1.75%”라며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역사랑상품권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논의과정을 통해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시 위원회는 제도 도입 이후 단 4차례(19년 2회, 20년 서면보고 2회)의 현황 보고 및 계획 공유 수준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고, 23년 6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는 공백상태다.

최 의원은 “위원회에서는 의견 수렴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주민을 배제한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광주상생카드는 19년부터 총 3644억 원의 예산이 수반됐고, 이중 시비만 1901억원이 소요됐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사업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내년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0원이다.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광주시는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