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금)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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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 천미경, 방인섭 의원 및 관계 전문가, 시 관계공무원 등 70명이 참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는 서정렬 영산대학교 교수,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에는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 회장,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울산은 도심 노후화로 일부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슬럼화와 공동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재 울산시의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로 나선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정부의 국토발전전략 중 인구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해 도심 내 복합개발 등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도 시가지 도시재생을 위해 원도심 활력과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방은 인구감소로 도심의 외곽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정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정비사업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로 나선 이주영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재건축 정비지원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조합, 건설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되,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정비구역 내 공원확보 의무, 도로개설 등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 생활 SOC 시설의 공공기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춰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건축, 교통, 환경 등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로 유연한 정비지원(신속통합기획)을 하고 있다”며 “울산은 건축 밀도를 검토하여 사업성과 주거 쾌적성, 주변환경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장소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주민·조합·시행자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김원효 울산시건축사회 회장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제도’를 참조하여 정비사업 추진 기반 시설확보, 용적률 등 사업 주체와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토론자 김경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 갈등, 사업 지연 등 제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도심의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도로축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종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울산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길 바라며, 재건축 관련 이해관계인들이 도시개발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