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

저출산,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민선 4기 광주광역시교육청 이정선 교육감 돌봄정책에도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12일 광주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이미 일상에는 어린이집 폐원, 학교 통폐합, 지역 필수 의료인력 부족 등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며“이정선 교육감 취임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돌봄공약 실행 등 관련 대책은 깜깜 무소식 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교육정책이 유아·초등·장애아·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 돌봄에 집중되어 있다.”며“단 한명의 아이도 소외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 중심과 청소년도 포함하는 통합적 돌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청 예산과 공약 등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경우 돌봄유치원운영지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특수학교종일반운영, 만3~5세아무상교육비, 저소득층지원 사업 등을 있다. 다만, 청소년의 경우 단편적인 사업 중심의 Wee센터, Wee클래스 등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5년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광주시 학생 36명(초등4명포함)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대부분 자살 후 사후지원에 그쳐 복지·돌봄정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광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건수는 초·중·고 합계 1,237건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 언어폭력은 물론 서부교육지원청 기준 성폭력 건수만 53건으로 나타났지만 전조 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하는 통합관리 대책은 미비한 상태이다.

박미정 의원은“인구절벽 위기속에서 기존 행정중심, 제도중심의 정책이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지역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의 연계와 교육예산의 통폐합을 통해 보육·교육·돌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통합돌봄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