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온천천연구포럼’ 간담회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온천천연구포럼 (대표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온천천 국가하천 배수영향하천 지정 추진 및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방안'간담회가 지난 10일 17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재권 대표의원을 비롯한 온천천연구포럼 회원 의원(김형철, 박중묵, 서국보, 송우현, 윤일현 의원)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관계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단체는 지난해부터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과 통합관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

간담회에서는 하천법 일부개정(‘23.8.16)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을 강조했다.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천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하천으로 온천천 유역 저지대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최근 집중호우 때 온천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따른 도심 하천의 안전 관리 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온천천연구단체 간사 김형철 의원(연제구2,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과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도‘온천천에 대한 논의가 치수와 친수공간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 집중 강우가 쏟아질 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하천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특히 온천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3개 구 (금정, 동래, 연제구 등)로 나뉘어 진출입로 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리 체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온천천연구단체 대표 안재권 의원은 "온천천이 국가지원 하천으로 선정되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부산시 정책으로 잘 다듬어 하천별 관리 대책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안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