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 워크숍

전라남도는 6일까지 2일간 도·시군 공무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하반기 법제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조정필 법제처 법제관을 포함한 3명의 법제 실무 강사를 초청해 법제처의 법령 심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입안 컨설팅 사례 위주 교육을 했다.

특히 소송의 요건 및 절차, 유형별 쟁점 등 행정 소송의 실무 중심 교육을 전문적이면서도 현장감 있게 진행했다.

이어 실무자 워크숍에선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업무 연찬과 자유토론을 실시, 도민 삶과 밀착한 정책이 적기에 실현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워크숍에 참석한 시군 담당자들은 “입법절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할지 등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사례 중심 교육과 동시에 도와 시군 간 업무 공유로 업무 추진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난 1년간 자치법규 입안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령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적극적이고 공정·투명한 법무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민의 법무 상식을 높이기 위해 매월 법무 상식지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22개 시군에 배포, 주민 직접 참여 디지털 플랫폼 운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전화상담·대면상담),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소청심사 등 연중 법무행정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