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에 대한 토론회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의원(사하구1, 행정문화위원회) 대표로 있는 의원연구단체 ‘저출산대응 정책연구모임’에서 마련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4일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출산, 청년 정책을 분석하여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정책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단체 의원을 포함하여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과 중간 지원조직인 부산시·구·군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참석하여 라운드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각각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의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어느 생애주기 단계에 더 확대되어야 하는지와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는 최근 과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연령에 따라 조금씩 의견의 차이는 있었으나, 결혼 전 단계 지원의 필요성과 결혼 후 임신 결정 단계에 집중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현금 지원도 당장에는 필요하지만, 육아를 위한 사회 전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각 테이블의 진행을 맡은 의원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풀어내며, 참석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의견과 함께 정책 반영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연구단체 의원은 “저출산 현상은 개인의 삶과 관련된 사회 전반의 제도와 가치관 등에 따른 결과물이다. 한 분야만의 해결로는 이 문제가 해소되기 힘들다”며, “보다 파격적·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특별히 집중하고 분야별 균형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우리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에 머물며, 남녀가 함께 일하며 아이를 낳고, 안전과 평등을 기반으로 다 함께 키워가기 위해서 더욱 절박하고,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 저출산대응 연구모임은 대표자인 최영진의원외에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의원 (비례), 윤태한의원(사상구1),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의원(부산진구2), 박진수의원(비례),조상진의원(남구1),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동래구3), 교육위원회 윤일현(금정구1)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