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주 의원은 “최근 3년 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천 건으로 그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은 1천7백건이며, 재학대의 경우도 200여건에 달한다”며 “정부에서는 3월 30일부터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미비한 상태다”고 지적했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최 의원은 “정부의 아동왗뻤女
이연화 기자
2026.10.14(수) 2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