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9월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과 4차산업과 AI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기반의 행정과 공간정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사회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당부한다”며, “이른 나이에 임신, 출산, 양육, 학업, 경제 활동 등을 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산시가 이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24세 이하 부모를 지칭하며,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냉담한 반응을 받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청소년부모 현황 및 아동양육비 지원 실증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월 평균 임금 수준은 174.9만 원이며, 성별, 학력별, 첫 출산 연령 등에 따른 격차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기관별 통계가 제각각이며, 부산시는 통계조사나 실태조사를 수행한 적 없다”며, 부산시가 약자 중에 약자인 청소년부모를 돌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임으로써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시가 되어야 한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데이터 기반의 행정 강화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부산시 사회 안전 강화를 강조했다. “4차산업과 AI시대를 맞이하며, 중앙정부에서는 양적 데이터 활성화 이후에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타 광역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공간정보 활성화 제도 마련한 상태이나, 부산시는 아직 조례 조차 없다”라고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 확립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일어난 사회 안전사고에 대해 행정적인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IoT와 ICT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빗물받이, 스마트 하천관리 등 공간정보와 함께 활용하면 정책의 효율성이 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공간정보와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부산시 안전사고 예방의 네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기반의 행정과 제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