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3)

부산광역시의회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3)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23.9.25)을 통해서 부산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초·중·고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 현실적인 과밀학급 기준 및 대안 마련, 서평초 신설 등 부산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창용 의원은 먼저, 부산이 학교 건물 구조적 안전성 C등급 이하 건물 수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은 점, 부산지역 초·중·고 40년이상 건물 비율이 29.5%, 30년 이상 된 학교는 전체 613개 중 457개로 74.5%인 점 등 학교 건물 노후화 및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노후학교 및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2023년 교육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에 의하면, 부산의 초등학교 인접도로 내 보도가 완비된 곳은 전체 309개 중 147개 47.5%에 불과하며, 보도설치 미흡구간 162개, 보도가 전무한 학교는 13개로 전국 광역시 중 꼴찌인 것과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학로 위험 대상 학교 목록 자체가 부존재한 점 등의 문제점에 대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관심과 해결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아이들의 신체성장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교실 면적(65.2㎡)의 문제점과 부산 초·중·고 623개 학교 중 164개 26%의 학교가 과밀학교이며, 과밀학교 164교 중 118교 72%에 대하여 별도 조치계획 없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자연해소 되리라는 안일한 판단과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소재한 구평초의 등굣길의 위험함과, 전교생 704명 중 617명, 전교생의 88%가 통학버스를 이용함에 따른 학습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안으로 서평초 신설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창용 의원은 부산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초·중·고 학교 주변 통학로안전 확보 방안, 현실적인 과밀학급 기준 및 대안 마련 등 부산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