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대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과 SNS 범행 예고 사례 등을 언급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아동·청소년기부터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 진료를 받은 6세에서 17세 아동·청소년이 60.1% 증가했다. 6세에서 11세 아동만 보면 91.5% 증가했고,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생 수도 고등학생 32.6%, 중학생 23.1%, 초등학생은 3명에서 1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아동·청소년기는 학업, 진로결정, 대인관계, 신체·정서적 발달 등 생애 주요 과업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후 성인기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학교 내에도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모 동의 없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징후가 있어도 전문가 개입이 어려운 점과 대상 발굴의 거의 유일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의 한계점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 낙인과 진료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는 보호자가 정책을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상담,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하여 만성화가 되기 전에 조기 치료할 수 있는 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특화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과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부산시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