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금)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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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포럼은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전주7) 위원장, 백영규 센터장, 유혜숙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비롯해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12) 의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본 정책포럼은 탄소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해 온 전라북도의회 강동화(전주8)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매장 내 사용되는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공공기관 주도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전환, 배달음식에 대한 재사용 용기 전환 등 국내의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일본 생활클럽생협의 유리병 재사용 사업, 브라질 등 남미 등의 코카콜라 페트병 재사용,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보증금을 활용한 재사용 포장재 사용 모델 등 국외 사례들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체 이너보틀 사례, 온라인 배송 포장재의 재사용 방안, 현재 운영 중인 제로 웨이스트 매장의 확대 등 일회용품과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사례 중심의 지정토론에서는 간람록 정은실 대표로부터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장터 ‘불모지장’의 운영 사례와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에서 도내 축제들의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제에 참여하는 주체인 지자체, 기획자 및 운영자, 시민들의 쓰레기 생산에 대한 책임과 감축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사례를 발표한 온고을장례식장 임인선 대표는 실제 장례식장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꿔 사용하면서 경험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력 수급, 다회용기 보관함 배치에 따른 공간확보, 위생에 대한 신뢰성 확보, 세척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제로플라스틱전북 정예진 업체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중인 도내 카페들의 턴(TURN)블러 및 개인텀블러 사용 사업이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제한적인 공유컵 반납처로 인한 불편함,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행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례 발표 이후 정책제언에 나선 전라북도의회 황영석(김제2) 의원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됐던 '전라북도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규정과 민간 부문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례 개정 의지를 표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에 나선 전라북도 기후환경정책과 전경식 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1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 방향과 전라북도가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해 설명한 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장례식장 다회용기 시범사업 등에 대한 확대 방안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북도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정책포럼의 좌장을 맡은 강동화 의원은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진행된 포럼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늘 지적된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본 세미나를 개최한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위원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전라북도 탄소중립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