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

전라북도의회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이 13일 제4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위기에 처한 전북경제를 살리고,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숙 의원은 ‘잼버리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을 중앙정부가 전라북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책에 대한 공방만 가열시키고 있다‘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일으킬 뿐 반성이나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은 채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새만금 개발마저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전라북도와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후, 개발을 시작한 1991년부터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공약으로 제시된 단골 공약이다. 당초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은 2004년에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계속 변경되어 36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새만금 SOC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해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인 5,147억 원을 삭감한 1,479억 원만을 반영하여 새만금 개발 사업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오현숙 의원은 ’새만금 개발 전인 1990년 전라북도 어업 생산액은 1,469억 원으로 충청남도 981억 원보다 1.5배 정도 더 많았으나 2022년 3,538억 원으로 충청남도 5,533억 원의 64%에 불과하다‘며 ’충청남도의 연평균 어업 성장률이 5.6%에 가까웠고, 우리 전라북도 어업이 적어도 충청남도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했다면, 새만금 개발로 총 6조 6천 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여 오롯이 전라북도 어민들이 감당했다‘라고 탄식했다.

이에 오현숙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내용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해 고민할 때이며,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의 지역을 살리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담아내는 방식으로 추진ㆍ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