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13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시내버스와 관련한 행정절차와 관리실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하고 개선점들에 대해 논의해 나갔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강서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시의 일방적이고 비공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선조정 절차는 시장님까지 나서 설명회를 한 김해시나 권역별 설명회를 거치고 온라인 창구까지 개설한 목표시와 극명하게 대비될 뿐 아니라 노선조정에 대한 의결을 위한 자료는 심의위원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선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들 보완하기 위해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할 것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체노선 안내 등 민원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을 부산시에 제언했다.

2020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실태감사’로 지적받은 652억원에 대한 행방과 조치사항에 대해 검토해 나갔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법적근거가 없는 자율감차제도는 행정편의주의 방식의 편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 안건으로는 가야대로에 과도하게 설치된 추월차로에 대해 질의를 이어나갔다. 가야대로는 왕복10차로의 넓은 도로 탓에 교통정체가 없었던 구간이였으나 BRT 4단계 개통 이후 도로의 선형을 복잡해지고 곳곳에서 불필요한 정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도하게 설치된 BRT 추월차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야역정류장의 경우 최근에 개원한 어린이병원은 BRT 기본 및 실시설계 기관과 병원 공사기간이 겹쳤으나 아무런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추진되어 현재 병원 방문 차량들로 도로 1개 차선을 점유되고 인근에 많은 정체과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면밀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넓은 도로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추월차로는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전면 폐지하여야 하며, 부산시가 이를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부산시 대중교통의 대부분의 문제는 조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공백에서 발생되고 있다며,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부터 조성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