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석의원(국민의힘, 서구2)

? 부산시의회 복진환경위원회 최도석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제31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도시교통정첵의 총체적인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부산시에 제언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는 산지 70%, 평지 30%의 도시공간구조에서 각종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분야에 엄청난 정책적 투자를 이어왔으나, 대중교통 이용은 지속 감소하고 각종 시설물의 난립으로 미관, 경관 문제까지 발생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각종 도로는 막대형 시선유도봉으로 도로를 뒤덮고 있으며, 각종 셀 수 없을 정도의 도로안전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이 하늘과 땅을 잠식하고 있어 편리함과 안전을 넘어 도시미관 및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주체는 도로과, 건설본부, 부산시설공단,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교통국, 16개 자치구, 경찰청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된 현황관리조차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부산시 교통정책에 대해 총체적인 진단과 함께 5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첫째, 부산시 도시공간구조에 맞도록 기장에서 강서까지 리아시스식 해안 곳곳을 연결하는 해상대중교통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둘째, 그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감소하고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 2030년까지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

셋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약 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지원이 반복되는 준공영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과 대수술을 검토할 것.

넷째, 부산시 도로안전시설물과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과도한 중복시설이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부산시 교통국을 실단위로 승격시켜 도로건설부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총괄 관리할 것.

다섯째, 대중교통 승객조사, 유턴 및 교통소통 실태조사, 시설물이 미치는 도시경관 문제 등에 대해 시장님이 직접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합동 점검 시간을 가져줄 것,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으며, 유사 목적을 지닌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방지시설은 오히려 시민들을 울타리 속에 가두고 지역경제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획일적인 시설물 설치보다는 안전한 시설물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교통 및 도로안전시설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