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3)은 제310회 정례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그에 따라 전기차 화재 등 자동차 관련 사고도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제도나 시설 등 인프라도 보완해야 할 사항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에만 집중된 나머지 차량정비와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했고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는 차량을 부품별로 분해하거나 각종 오일을 교환하는 방식이였다면 친환경 자동차는 고전원 전기장기와 전자제어 분야로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있지만 영세한 소규모 정비업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르고자 하여도 수요나 기술, 인력,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전기차 전용 또는 겸용 사업장으로 전환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산시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1년에 '부산광역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조례는 당초 목적을 잃고 사문화되어 버렸다고 부산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한 '제주도 내 내연기관 자동차 수리업에 대한 노동시장 분석 및 일자리 전환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고용보험 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2년까지 수리업체 총 700개 중 270개소만 남고 430개소가 소멸했으며, 평균 생존기간은 4년 10개월 정도에 불과했는데 이는 어렵고 힘들게 기술을 배우고 창업이라는 큰 기대를 속에 출발했는데 5년도 채 안되어 61% 이상 폐업을 한다는 것이고 전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현실이다라고 언급했다.

전기자동차의 본격적인 보급이 이루어진 시점을 보아도 보증수리 기간은 만료되어 가고 있으며, 각종 소모품과 안전을 위한 일상점검까지 고려한다면 친환경자동차 정비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문제이므로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자동차전문정비업체와 친환경자동차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를 듣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하여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화재사고 대응, 정비인프라 구축 등 부산시 친환경자동차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동차 정비산업의 변화는 최종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중인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전환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