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광주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정책을 마련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시의회 이명노(서구3) 의원은 6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터진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해 광주시와 각 행정기관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두 유한회사 법인의 소유주이자 개인 임대사업자인 A씨와 그 배우자는 두 딸의 명의로 임대한 계약건들을 의도적으로 재계약 시점에 맞춰 각자의 법인으로 임대인을 변경했고 재계약 후 파산했다고 전달 받았으며, 현재 A씨 법인의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의 채권자는 103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임차인들이 계약했던 특정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딸의 소유이며, 계약 당시 이들은 임차인에게 서로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 상태로 행동했다.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폐업하고 잠적한 상태이며, 대부분 역전세 및 깡통으로 계약해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상황이며,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면 인당 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9월 5일 기준, A씨 부부의 법인인 회사만 파산했으므로, 법인으로 계약한 임차인들에게만 파산 등기가 발송된 상황이고, A씨와 그 배우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임차인들은 현재 상황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통장 및 재산에 압류가 걸려있지만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계약자를 받아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A씨의 명의로 회원가입조차 되어있지 않고 서울보증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피해자들이 광산구 주택과에 문의한 결과 의무공시기간이 지나 조회도 되지 않는 상황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피해지원위원회에 의존하며 피해자들을 딱한 눈으로 보지만 말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광주시와 각 구 행정기간에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길이 창창한 젊은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통한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성실하게 노력한 우리 광주의 미래들이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모든 기관과 언론사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