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의원(완주1)

전라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에서 윤수봉 의원(완주1)이 전라북도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재외동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전북은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연증가인구가 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 2016년부터는 완전히 역전되어 작년 기준 자연감소인구가 역대 최고치인 만 명을 넘어섰다.

윤의원은 ‘23년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는 총 7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국적을 가지고 국외에 거주중인 동포를 제외하고, 국내 거소중인 외국국적 동포는 51만 5,129명 중 고려인은 약 7만 명 정도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타지에서 차별받아온 우리민족, 우리동포에 대한 포용적 태도와 더불어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까지만 해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23년 현재는 무려 23배가 늘어나 1만 650명이 거주중이며, 경북 역시 23배가 증가해 3,792명이 거주중이며, 충북에는 5,221명, 경남에는 4,69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은 지난 10년 동안 겨우 여섯 배 증가하는데 그쳐 도내 고려인은 286명에 불과하다. 강원도에 이어 전국 광역도 중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국적으로 고려인마을은 경기도 7곳, 충남 4곳, 충북 2곳 등 총 22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나 전북에는 단 한곳도 없다.

또한 윤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서도 전북도는 도시지역에만 치중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우수인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도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촌지역 과소화 대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유입효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수봉 의원은 김관영지사를 상대로“전북도 외국인 정책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 유치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고려인마을 조성과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더불어 농어촌지역 과소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단기적 체류방식인 계절근로자 사업과는 별개로 ‘지역특화형 농업비자’제도를 마련하여, 고려인 등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