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이 5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절개사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2,311곳으로 경북과 강원 다음으로 많았고, 게다가 산사태 취약지역 내에는 4,088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는 56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633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산사태가 일어난 567곳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된 곳은 단 59곳(13.9%)에 불과했고, 나머지 508곳은 산사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7월 절개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곳 중 일부 지역은 정기 안전점검이 이뤄진 곳이다. 실제 완주에서 사고가 난 절개지는 2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고 2021년 안전에 별 지장이 없다는 C등급을 받았다. 남원의 사고발생 지역은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예산을 들여 예방공사까지 완료한 곳이었다.

그동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과 공사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뤄졌고,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설마’라는 안전 불감증으로 사후약방문을 반복해 왔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이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예산 편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각종 산지전용과 시설의 통합적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우리는 이상 기온, 극한 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만큼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는 데 앞장서야 된다”면서 “도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점검 및 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