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위원장은(교육위원회)은 30일 울산어린이집연합회측과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아이들의 격차없는 성장지원을 위한 현안청취 간담회를 실시했다.

울산어린이집연합회(회장 박현숙)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소관기관 및 정책추진의 이원화된 구조로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해왔다. 유보통합의 대전제는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돌봄과 교육의 격차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연합회측은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할 문제로 급식비 재정지원을 꼽았다.

울산어린이집연합회 박현숙회장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무상급식비 예산을 전액 별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은 모두 보육료로 충당해야하며, 시에서 1인당 300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타시도에서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추진과제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교육부의 적극행정위원회에서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유아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인천, 경기, 충북, 전북 등 4개의 선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급식비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4개 선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계획 및 교육재정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이 추진할 여러 과제 중 유아학비경감을 위해 교육부의 재정지원없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성우위원장은 “동일 연령의 아이가 기관에 따라 달리 지원을 받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2025년부터 전면시행되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가 받고 있는 차별적 요소가 무엇인지 시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유보통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시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