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동자 일할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잇달아 인정되는 가운데, 학교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보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광주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공동 주최하여, 신명근 광주전남노동상담소 노무사,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전문의가 발제하고, 이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양지 대반초 학부모 회장, 교육청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교육계, 노동계, 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대체인력 운영,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채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이 27년까지 추진 중인 학교 급식조리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조기 완공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광주시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신명근 광주전남노동상담소 노무사는 “광주·전남에서도 10건 이상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가 인정되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며 “정부와 교육청이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대응에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는 학교 급식 조리실 개선사업은 물론, 합리적인 조리원 배치기준 적용, 대체인력 제도 운용 및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윤현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급식팀장은 “22년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 개선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해 60교 이상 추진하여 27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학교급식 조리방법 및 급식환경 개선과 학교급식종사자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조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은 광주시교육청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회에서도 심철의, 신수정, 강수훈, 임미란, 이명노, 박미정, 홍기월 의원이 참석해 급식 노동자들의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