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광주광역시의원,“광주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 필요”5분 자유발언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대책 일환으로 ‘장애인 예술단’ 창단이 대안으로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과 대책’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서용규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율 3.6% 달성시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시에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며 “광주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미달로 2013년도에는 12억 5,000만원, 10년후인 2022년에는 개선이 됐지만 8억 6,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이 국고로 납부됐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2023년 6월 현재 광주교육청 교원 9,623명 중 장애인 교원은 181명으로 1.88%에 불과하다” 라며, “장혜정 뇌병변 장애인 특수교사의 경우 필기시험과 수업 실연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으나 면접에서 번번히 부적격 판정을 받아 15년간 채용이 차단됐지만 소송 제기로 승소해서 7년째 광산구 선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잘 하고 있다” 라고 주장 했다.

특히, “특혜가 아닌, 장애인 고용과 인권차원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장애인에게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광주시 교육청에 ‘장애인 예술단’ 창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서용규 의원은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는 금년 4월 20일에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식을 했다”며 “그 뜻에 걸맞게 광주시 교육청도 장애인 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