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실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공개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83.3%가 공개 필요성에 찬성했다. 세부내용은 ‘매우 필요하다’(40.7%), ‘필요하다’(42.6%), 필요 없다(3%), 전혀 필요 없다.(1%), 잘 모름(12.7%)로 나타났다.

주요 설문내용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인식 여부(회의 과정 공개 필요성) 및 공개 방법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 기대효과(긍정, 부정효과)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방식(외부전문가 참여)에 대한 인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시민의 인식·평가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을 공개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 ‘광주시 홈페이지 공개’가 47.8%로 광주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실시간 공개’(28.9%), ‘사전 방청신청을 통한 현장 방청’(12.1%), ‘녹화를 통한 사후 열람“(8.9%), 기타(2.3%) 순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에 54.9%,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상승’(20.9%),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18.6%), ‘부패연계 사전예방’(4.6%), 기타(1.1%) 순이었다.

회의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가급적 빠른 시기에’ 67.4%, ‘올해 안에’ 27.3%, ‘나중에’ 1.2%, ‘모름’이 4.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민간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은 ‘매우 필요하다’(41.9%), ‘필요하다’(47.1%), ‘필요 없다’(3.1%), 전혀 필요 없다(0.9%), 잘 모름(7%)로 광주시민의 89%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광주의 도시 공간 계획과 개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6%), ‘그렇다’(22.9%), ‘그렇지 않다’(42.3%), 매우 그렇지 않다(10.7%), 잘 모름(18.1%)로 조사됐다.

김나윤 산업건설위원장은 “많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면서 광주 도시계획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시민이 지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수행했으며,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3일까지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0포인트)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