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정책연구회,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참석

전남도의회 자치분권 정책 연구회가 지난 18일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남도의회 세션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2023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주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간 전남 순천시에서 개최됐다.

전남도의회 세션 회의에 박원종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과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참여했으며, 박원종 대표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발전방안’을 박문옥 의원은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두 의원의 발표 후 하동현(전북대), 이승철 (대구대), 이향수(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박원종 대표의원은 “정책지원관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임기조정 및 관련 교육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으며, “의회가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신뢰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제도의 개선과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박문옥 의원은 “인사권 독립은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를 발전시켜보자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시행 초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을 올바르게 운용 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관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종 대표의원은 “정책지원관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개인적으로 지원관에 대한 의원과 집행부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자치분권 정책연구회는 대표 박원종, 서동욱, 전경선, 신민호, 조옥현, 박문옥, 주종섭, 이재태, 류기준, 김주웅 등 10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으며 2022년부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