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정책토론회(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관련_박미정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21일 오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위기의 광주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광주시립요양병원 노조가 장기 파업 중이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광주 공공의료의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좌장을 맡은 박미정 의원은“광주시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광주 공공의료의 변곡점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기존 노사 양측 입장뿐만 아니라 광주 공공의료의 발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광주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전남대 권순석 의대 교수의 공동발제에 이어 토론, 질의 및 응답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나백주 교수는“지난 코로나19 재난 과정과 인구감소에 따른 필수 의료 위기는 민간시장 기능만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면서“정부가 공공병원, 보건소 등 기능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고 예산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공공보건의료재단 발족 또는 광주발전연구원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연구실 신설, 광주의료원 특수법인 설립,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광주 공공보건의료인력지원 및 교육훈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순석 단장은“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로 건강보험보장성 축소 등 공공부문이 위축되고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의료 위탁 등으로 시장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대책으로 중앙정부에 공공의료 확충에 기반한 병상공급계획의 수립, 공공의료기관의 운영 적자 지원, 의대 정원 확대나 공중보건장학제도 활용 등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권 교수는 광주시에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위탁운영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책임의료기관의 확보 및 기능 강화, 공익적 경영 적자에 대한 보상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정 의원은“새로운 전염병 출현, 성큼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 급격한 저출산 여기에 인구절벽까지 지역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공공의료 체계 재정립과 기능 확대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도 다자 협의기구 구성,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당면한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선‘착한적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광주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노사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지난 17일‘광주시립병원 파업에 따른 광주시 입장문’을 내고 병원 파업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의회, 노사 양측, 지방노동청이 참여하는‘협의기구’구성을 제안했다.